자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법 상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장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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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개월 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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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직원이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 12월 중 7일 동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총 92일 중 7일을 제외한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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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일자(회사에서 강제 12월 퇴사 권고 -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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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조건 보너스, 만근 전에 구조조정 당하면 보너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당 보너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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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저성과자 퇴출시킬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클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또는 근무지를 근로계약상에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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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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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4대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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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관련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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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나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면 직원들 퇴사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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