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최대 9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90일을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하며,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 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력을 은폐하는 것 또한 경력사칭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학력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력사항은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2.6.부터 2022.12.6.에 발생한 최대 55일분(18+18+19)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12.6.에 발생한 19일의 유급휴가는 2024.12.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40시반 근무 시 "55일×8시간×300만원÷209시간= 6,315,79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으로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