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실시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그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실시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휴수당이 시급과 구분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친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18.자 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일인 2023.11.28.을 밑에 서명란 위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