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미지급된 임금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일단,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 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입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가 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사실만 확인해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2024.3.5. 이후에 임의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외 세금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2일자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12일부터 14일이 되는 25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재직 중인 상태라면 월급일인 1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상 상용근로자로 봅니다.2.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에 입사할 경우 2.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이라고 하여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이므로, 월~금요일에 근로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