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 방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법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입증문제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 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바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개월 이상을 요양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