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할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4.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2.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14.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현재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면, "10일*32/5*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 사용하지 못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