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인지 여부는 부정수급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상태로 인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직업성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으며 전이성 폐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의 대화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4대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0.23.~11.22. 동안 개근한 때는 11.23.에 1일, 11.23.~12.22. 동안 개근한 때는 12.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12.23.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은 2024.10.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