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1.2.에 재취업하여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사, 2024.1.1.자 근로관계계 종료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기간에 중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거나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에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대상자라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해외출장을 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보상휴가제의 적용부분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수당 부분만 할 지 등 부여방식 및 보상휴가 부여기준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