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빙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서빙업무만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계약만료일이 12.31.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다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일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특정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결근한 주가 없다면, "30/5*1만원*4.345주=260,700원"의 주휴수당이 매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2.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