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6항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따라서 해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 작성된 위 합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 발생한 재해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3.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신규채용 된 청년이 6개월 이내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정부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제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입사일, 퇴사일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평균임금은 270만원*3개월/92일=88,043원이므로(통상임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88,043원*30일*30개월/12개월=6,603,225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