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회사간에 영업양도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2.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 중인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2.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영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이석 등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조퇴/외출/지각으로 인해 일부 소정근로일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질문자님이 산정하는 방식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기 방식대로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이라면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되며, 종전 연봉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