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외 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따라 휴직이 부여된 후 복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이지 이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보장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증감할 때 통상임금이 변경됩니다. 즉, 해마다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을 변경한 때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230만원/30일*(결근일 3일+주휴일 1일)=306,666원(세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해주면 문제되지 않으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승계 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된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