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퇴직연금(DC) 납입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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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 등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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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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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의 목적과 비정규직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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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 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발생시점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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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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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에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할 예정이므로 징계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4. 네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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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약사 또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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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간 변경시 임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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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 파트로 들어왔는데 계속 외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글로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무내용을 재무회계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의 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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