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C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종전 사업장인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7.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3.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 된 경우, 4)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상실일)이 지연되는 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