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상기 사유만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파기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사직서 제출, 구두로도 가능), 만약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적 심부름은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시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아닌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