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인사이동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 내규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년도달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27.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일입니다. 따라서 4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4일이 현재 연차휴가일수이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일수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협상 요구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계열 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용이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주말알바를 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종전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일액 또한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이 되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