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 주, 둘째 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정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점장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액에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자 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은 때는 상기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평정(勤務成績評定, Performance rating)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승진임용의 자료로 삼는 것을 말하는바,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보상 및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으로 1개월간 쉰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