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경영상 불황으로 인한 해고로 이직신고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는 점을 증빙하셔야 이직사유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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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팀원에게 이렇게 인사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노무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팀장의 역할은 구성원의 단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도/관리에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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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11.2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024.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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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했을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면 다른 4대보험관계 또한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 충족 시 다른 4대보험료 또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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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건설카드에 등록된 근로일수는 고용보험 등록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2.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 충족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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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면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근무일수 및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는 않은 날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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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40시간×8시간×9,620원×30일= 1,44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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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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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이요. 없애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요구되는 경우가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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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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