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총 1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지급되는 월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월봉금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의 의미는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연령대 입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불필요한 취업 노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우선고용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선고용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변경 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변경 후 회사로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을 명시하고, 우선고용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동점자 발생시 고령자를 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령자라면 다른 기준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채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