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 발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인상되는만큼 월급여가 증가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상여금이 기본급에서 일정비율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기본급이 인상되는만큼 상여금이 증가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 정한바가 없는 한, 해당 월세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형태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