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피로를 제거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60시간 근로한다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채용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실제 채용된 경우라면 채용비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