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1월말이후부터 5인이상 사업장 단체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24년 1월말이후부터 5인이상 사업장 단체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법개정이되서 필수라고, 삼성생명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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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은 민간보험이므로 가입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닙니다.(연락은 일종의 보험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하는 법 개정은 현재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 개정은 있지도 않았고 단체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