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외국계 기업의 본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임의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네4.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상태에서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9,620원= 802,5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과 동시에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때는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교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노동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