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5+7)*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성,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 및 처벌유무를 검찰에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2.5.에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구가 고령화되고 고령자의 취업 가능 연령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법 제정시 정년을 60세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업무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의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초과 근무 및 야간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호구 지급·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가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