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을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겨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떄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일이라면, 9월 급여는 "월급여/30일*12일(휴(무)일 포함)"이며 이를 10.1.에 지급해야 하며, 10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을 11.1.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좌로 임금을 이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타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 및 휴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 및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7.12.28, 2006다339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정식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가 맺어진 경우라면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