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아 하므로, 1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면 2.5*4일=10시간,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면 47-40=7시간 이므로, 10시간*1.5*10,000= 15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때는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해고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의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승계배제 특약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은 때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365일/12개월/7일=16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중에 해당 훈련기간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8.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취득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