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가 업무 지시/명령한 때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분류하여 세금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6시간*6일*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상기 전산상의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계산기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