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비과세) 누락의 경우 환급?

Question

자녀보육 (비과세) 10만원이 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누락되서 지급되었고 10월은 정상지급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누락된것을 인정하였지만 10만원이 최대라서 안된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식대비나,유류비로 변경해서 재량것 지급할 수 있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분류하여 세금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누락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회사 사정이고,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