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련 서약서와 취업규칙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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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요양원 경력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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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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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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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급여 책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시간×5일+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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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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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이후 입사한 직원의 월급계산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월일수-3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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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를 포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외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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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진정시 사업주는 어떤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횟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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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과 근로법 기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1안보다 2안이 통상시급이 높아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3. 없습니다.4. 추후에 요구할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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