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용자만 남은 경우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사업장 탈퇴와 지역가입자 가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승인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310만원/31일*9일(휴(무)일 포함해야 함, 실근무일수가 아님)=9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며, 주 40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을 월~ 금요일로 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인바, 그 특별한 사정이란,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4.1.1.에 퇴사한 떄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 임금지불 책임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