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하며, 업무상 횡령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3. 노동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비동거 중이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지원금 제도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https://ols.sbiz.or.kr/ols/man/SMAN018M/page.d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너스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보너스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퇴사 후에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태한 때는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