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과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일용 근로자로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