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수행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공휴일과 상관없이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B회사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되며, 이때는 1일 5시간 기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61,568*5/8=38,48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보험단위기간에도 포함됩니다(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간은 6일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0.2=1.6시간의 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8시간*0.6= 4.8시간의 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올림하여 1일의 휴가를 줄수도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