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여부 및 판단 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채용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경력 불인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추후에 이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경력을 인정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를 의무가 있고, 준비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때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3.3%를 적용받는 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될 수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년 1.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년이 되는 2024.5.x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재택근무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가능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