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이 아닌 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산정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2022.7.1.에 입사한 경우, 2022.7.1.~2022.12.31.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휴가가 2023.1.1.에 발생하며, 2024.1.1.부터 15일이 발생합니다. 4. 20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시설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게로 볼 수 없고 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연속적일 필요 없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과정에서 고등학교 출신인 동창이라는 점을 이유로 채용했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구인자가 실제 역량, 능력 등이 다른 구인자보다 출중하여 채용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개월간 개근했다면, 11.26/12.26에 각 1일씩 발생합니다.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2023.1.1.에 2.75일이 발생합니다.4.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5. 아닙니다. 4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