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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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미지급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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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9시 / 10시-3시30분 24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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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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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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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특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 노동부 감독상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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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인원 제한을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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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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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은 선택사항인가요? 상사의 강요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말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 또는 휴일인 주말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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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인턴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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