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수습기간 중에 적용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3명에게 분담할 경우 과로사에 따른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 소요 등 여러사정을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확정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일 이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액은 조기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바, 10.16.에 퇴사한 경우, 2023.7.17.~2023.10.16.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지, 2023.8.1.~2023.10.31.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날 쉬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