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연 5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하는 제도이며, 이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지급된 위로금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니 금액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4.부터 9.26까지 지급해야 할 월급여 총액은 "2,083,333원*23일/30일= 1,597,222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게 근로계약서상에 월 2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9,747원이 아니라, "2,063,586/209*2시간*1.5= 29,621원"이어야 하며, 월급여는 2,093,207원이 되어야 하므로, 2,093,207원*23일/30일= 1,604,79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겸업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판례는 업무성적이나 경영성과라는 변동성을 이유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해 오다, 지급확정성을 '고정성'으로 보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나 정기성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책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30.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9.30.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6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9,620원= 2,382,5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