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 시 1일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정하여 사건을 그 대표에게 위임한 때는 그 대표가 출석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또한, 감독관에서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시 지급할 보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상용근로자로 전환 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의 단순 실수로 입력한 때는 추후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변경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기 내용에 따른 입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청구에 있어 유리합니다.2. 질병/부상의 정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가 달라집니다.3.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