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과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정보조회>사업장요율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고문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