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책정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사업장이 폐업할 것-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2.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3. 구비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5시간×9,620원= 61,56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기소유예 처분 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 및 시간, 손해액의 입증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