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에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홍체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주말에 교육 이수를 지시/명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여부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사고 주변 CCTV, 녹취록, 진료기록, 근무환경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8*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됨,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32/5=6.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 또한 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15일*32/40*8시간=96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특정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