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은 고용의 한 형태로써, 주로 단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견습생, 견습사원으로 불리우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인턴 또한 계약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렵습니다.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금산정서는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외파견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퇴근시간까지 매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된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간의 합의자체는 무효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