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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 됩니다.단,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연금보험료가 변경되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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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이직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알바 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써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산정이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1조제1항).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후인 10.1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했는데 신고자도 조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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