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분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기본급은 "2,020,000원*174/209= 1,681,722원", 주휴수당은 "2,020,000*35/209= 338,278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3.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적법한 파업이라면 파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분파업을 하고 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무단결근으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월급여/30일*(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