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2.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3.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가산수당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시간+연장 1시간*1.5)*2일*23,333원= 209,99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간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하며, 이때,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때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