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건당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중복가입됩니다. 2.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가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자의 필요로 인해 반차 사용을 요구할 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두번째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 지급내역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