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년 임금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대한 출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휴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바, 회사에서 6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으로 회사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질문자님이 직접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