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10.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사일을 2023.10.3.로 하여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며, 9.28.자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3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일 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