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0.14.자 퇴사일을 정한 때는 10.1.~10.13.까지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인사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특정 직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누락시킨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자가운전보조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5.31, 2000다181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적치하여 다음 날에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을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득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웁니다.3. 가능합니다.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질문자님이 A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